2025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보증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당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의 주거용 주택에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청년들에게만 지원되었던 내용은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외 가구(부부합산)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경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한도
이번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 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료로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을 환급받고, 일반 임차인은 2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보증료를 납부한 후 빠른 시이리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증빙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제도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불안을 덜고,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정부의 지원이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증료 지원은 전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및 범위를 조정한다면 더욱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